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

위탁자가 ’16.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(A)에게 양도하고, ’18.12월 수익권자(A)가 수익권자(B)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’21.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

[회신] 사업자(｢신탁법｣상 위탁자, 이하 “위탁자”)가 2016.12월 신탁회사(이하 “수탁자”)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(A)에게 양도하고, 2018.12월 수익권자(A)가 수익권자(B)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021.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으로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｢부가가치세법｣(2020.12.22.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)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. 질의요지 ○ 위탁자가 ’16.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 부동 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(A)에게 양도하고, ’18.12월 수익권자(A) 가 수익권자(B)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- ’21.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 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○ 신청법인(이하 “위탁자”)은 보유하고 있던 용지와 미분양 아파트를 ’16.12월 ○○신탁 (이하 “수탁자”)과 부동산 처분 신탁 * 계약서를 체결하여 부동산을 위탁하고 수익권을 발급받았으며 * 본건 신탁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담보신탁은 아님 - 부동산처분신탁 특약사항 및 수익권 양도계약서에 따라 ◇◇ 유한회사 (이하 “수익권자(A)”) 에게 수익권을 양도하였고 - 수익권자(A)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◎◎은행으로부터 금전차입을 하여 수익권 양도대금 * 을 위탁자에게 지급함 * 토 지 125억원, 미분양 아파트 45억원(VAT 포함), 총 170억원 ○ 위탁자가 수익권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후,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권리 및 의무가 제한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 등에 대한 납부 및 부동산 관리는 수익권자(A)가 진행하였으며 - 수익권자(A)는 위탁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’16.2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○ ’18.12월 수익권자(A)는 △△ (이하 “수익권자(B)”) 에 수익권을 양도(세금계산서 미발행)하였고 ’19.12월 법인을 청산하였으며 - ’21.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에 따라 수익권자 (B)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함 관련 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‧지방 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‧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(이하 "신탁재산" 이라 한다)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｢신탁법｣ 제2조에 따른 수탁자(이하 이 조, 제3조의2, 제8조, 제10조제9항 제4호,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"수탁자"라 한다)가 신탁재산 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<신설 2020.12.22>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｢신탁법｣ 제2조 에 따른 위탁자(이하 이 조, 제3조의2,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"위탁자"라 한다)가 부가가치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<신설 2020.12.22> 1.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.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‧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○ 부가가치세법 부칙 <제17653호, 2020.12.22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(중략) 제3조, (중략) 제10조제8항, (중략)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5조(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)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. 1.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: 수탁자 가.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｣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. 제1호 외의 경우 : 위탁자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【재화 공급의 특례】 < 2020.12.22.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>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｢신탁법｣ 제2조 에 따른 위탁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. < 삭제 2020.12.22. > 1.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. 수탁자가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27조제1항 또는 ｢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｣ 제19조제1항 에 따라 지정 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·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【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】 < 삭제 2021.2.17. > 법 제10조제8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"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｣ 제103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. ○ 신탁법 제2조【신탁의 정의】 이 법에서 "신탁"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(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)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(이하 "수익자"라 한다)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,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. ○ 신탁법 제56조 【수익권의 취득】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(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)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. 다만,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